부가 가치세(의제 매입 세액)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8-07-10 12: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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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제1장 부가세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 품목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


김치·단무지·장아찌 등 면제로 공급받은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2. 공제대상 사업자


○부가세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어민 등 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에 한하여 공제됨(간이과세 음식업자는 매출액의 5%이내 농산물 등 구입액을 한도로 함)


3. 공제율


①음식점업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 4/104


㉡㉠목 외의 음식점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8/108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9/109)


㉢㉠목과㉡목외의 음식점 사업자(법인 사업자) 6/106


②제조업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③제①호 및 제②호 외의 사업 2/102


4. 공제 계산 산식


①【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한도율×공제율=한도액】


②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1기)


1억 원 이하 (음식점) 60% (기타) 50%


2억 원 이하 (음식점) 55% (기타) 50%


2억 원 초과 (음식점) 45% (기타) 40%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1기) 35%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않고 공제하며 확정 신고 시 정산하여 한도액 초과 부분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함


③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영 8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다. 이 경우 1 역년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 역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에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과세표준이 4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40%,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3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1 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일 것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 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5. 관련 서류의 제출


○의제매입공제 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1 기분 매입 계산서를 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1 기분 매출 공급가액을 확인하시고 2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9/10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 계산서의 한도액은 매출 공급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60%, 2억원 이하인 경우 55%, 2억원 초과인 경우 45%를 한도로 합니다.


이상홍 울산종합일보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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