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6개월, 그 결과는?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5-07-08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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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라는 비난 속에서 시행된 담뱃값 인상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금연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담배 반출량은 총 10억33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4100만갑보다 6억800만갑(37%) 감소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담배 반출량은 1억5900만갑으로 전월 2억9500만갑보다 1만3600만갑 급감했지만, 3월 2억갑, 4월 2억6900만갑, 5월2억4300만갑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만큼 담뱃세 인상으로 50% 가까이 늘어난 담배 세수를 흡연자 금연 지원에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올해 거둬들이는 담배관련 세수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부담금으로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부터 1갑당 487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 영향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세수에 비해 흡연자들의 금연 지원을 위한 정책은 미미하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금연정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 삽입과 금연치료제 약가지원정책 정도다. 그런데 이 역시 강력하진 않다. 또 병원 금연상담과 치료제와 보조제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있고, 최근엔 12주 금연 프로그램 성실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으나 아직은 확정된 것도 없는 상태다. 과거보다 강화된 흡연 예방교육, 건강검진, 청소년 금연정책과 같은 비가격적 정책은 전무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 공간 마련 등 복지 프로그램도 없다.


강력한 금연정책 없이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담뱃세 인상이 결국 ‘서민증세용 꼼수’였다는 걸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금연 효과를 보기위해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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