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외면하는 ‘연말정산’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5-01-29 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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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증세로 시작된 연말정산 논란이 카드사의 오류까지 밝혀지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제는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폭탄’이 돼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무시한 세금폭탄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난수표를 방불하게 하는 연말정산 방식은 가뜩이나 불편한 직장인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이제 넌더리가 날 정도다.


당초 정부의 의도는 좋았다. 2013년 8월 당시 현오석 부총리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자 여론이 들끓었다. 중산층의 기준선을 연 3450만원으로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하루 뒤 현 부총리는 세 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높인 새로운 안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신고 서류를 받아든 직장인들은 머리에 쥐가 날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대부분의 인적공제 항목 관계코드부터 기본공제 표기 방법, 보험료 항목의 건강·고용보험 표기 여부 등 회사 관계자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작성하기 어렵다. 과정이 워낙 복잡하니 서류를 제출해 놓고도 제대로 했나 싶을 정도다.


이것도 모자라 일부 카드회사가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270만명분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국세청에 누락 신고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미 회사에 낸 연말정산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정책을 바라는 것이 욕심은 아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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