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 브레이크가 없다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4-12-17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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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학 교수의 논문이 연일 화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인구 3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가 전체 소득의 48.05%를 벌어들이고 있다.


최상위계층 소득 쏠림 현상도 심했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2.97%, 상위 0.1%의 점유율은 4.46%, 상위 0.01%의 점유율은 1.74%였다.


이에 반해 1∼4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2.05%에 그쳤다. 하위 70%의 소득을 합쳐도 상위 10%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 ‘소득 양극화’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최상위계층에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쏠리는 현상이 기존 정부 발표 자료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근로자 등 개인소득자 중 48%는 연 소득이 1000만원도 안된다고 하니 양극화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5994만원으로 한해 전에 비해 2.3% 늘어났다. 게다가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로 1.6%포인트 상승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이 고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양극화 해소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내년 경제도 3%대 중반 실현도 어려울 정도로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현상,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경고음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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