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민심은 틀리지 않았다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4-08 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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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임동재 논설위원
▲ 울산종합일보 임동재 논설위원
민심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4.7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했다. 국민의힘 서동욱 전 구청장은 당선과 함께 3년 만에 남구청장에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40.5%의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63.7%를 득표해 22.1%에 그친 민주당 후보를 압도했다.

불과 3년 전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울산시장을 비롯해 5개 구·군 단체장을 모두 차지했었다.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주당의 참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당원 투표를 통해 이번 4.7 재보선에 후보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당헌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슬그머니 고쳐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을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번 4.7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 원인 역시 민주당으로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모두 성 비위 관련해 불명예스럽게 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울산남구청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3년 가까이 버티다 결국 직을 상실해 치러진 재선거다.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1년 2개월 앞두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만들기까지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을 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을 시작으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압승을 거둬왔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들을 선택해 준 민심을 등에 업고 검찰 개혁 3법,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등을 추진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2021년 검찰 수사권 박탈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국민들의 피로감을 누적시켜왔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25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고, 오히려 집값 상승과 ‘벼락 거지’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최근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다.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의 2배에 이르는 19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풀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상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대해 굳이 배경을 따지지 않더라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은 분명했다.

이것이 민심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탄생의 시발점이 되었던 촛불집회에 열광했고 지지했던 2030 젊은 세대, 여성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참패 후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민심을 추스르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당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쇄신의 노력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후 민심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민심을 지금은 알고 그 때는 몰랐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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