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추경 예산에 교육 회복사업 우선 반영

김귀임 / 기사승인 : 2021-07-08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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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증액 교부 예상에 신규사업 발굴 등
▲ 울산시교육청이 전면 등교에 따라 학교 일상 회복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전면 등교에 따라 학교 일상 회복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내국세 증가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안을 33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조3685억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 내국세 수입이 늘면 같이 증가한다. 울산교육청에서 받는 보통교부금도 증액돼 1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 증액에 따라 추가 재정수요 발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교 일상 회복 등에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방역, 돌봄, 심리 지원 등 학교 일상회복 지원과 관련된 학생 교육안전 분야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 학생교육복지,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환경개선 분야 등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시교육청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모듈러 교실) 배치 등 전면 등교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사업, 학교 방역·돌봄 등 교육 안전망 구축 사업, 코로나19와 관련한 학생교육복지 지원 사업 등도 검토한다.

특히 현장 밀착형 학교 현안 사업도 신청을 받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상은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 사업이다. 학교에서는 교직원 의견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1~2차 검토를 거쳐 최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다양한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의견을 받는다.

설문 이후 정책부서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일상 회복,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예산 투입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에 개별 상황을 반영한 예산을 지원해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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