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중재위원회 방문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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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국프레스센터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를 직접 방문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이 위원장은 표완수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들에게 “언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언론의 진흥발전을 위해 재단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언론 진흥책도 강구해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미디어바우처와 정부광고를 연계하는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문체부와 재단도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정부광고를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두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다른데 입법으로 강행한다면 분명히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이사장은 “정부광고에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바도 있다”며 “오늘 위원장님께서 언론자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한 이 의원은 이석형 언중위 위원장과 중재심리실과 조정본부를 직접 들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에 언중위에 제소된 사건 4천여건 중 70%이상이 위원회를 거쳐 조정·화해된 것을 안다”며 “허위보도, 가짜뉴스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석형 위원장에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화해 역할을 축소시키고 무조건 법원을 거쳐 끝을 보겠다는 법 만능주의로 귀결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해 조정되고 화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형 위원장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직접 찾아주신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앞으로 제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화해하고 조정하는데 방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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