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조치 이행률 40% 불과”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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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국회의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이 최근 3년간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들의 보수조치 이행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중구)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총 1만1401개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은 각각 114개, 7개로 총 12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73개 시설은 현재까지 보수조치를 미이행한 상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의 안전문제가 부각되자 자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진단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매년 약 4700여 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운영주체는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보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지하도와 교량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 만큼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주체가 보수조치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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