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확보 전쟁, 지역 국회의원 교부세 확보 안간힘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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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을 맞아 국회의원(박성민, 이채익, 김기현, 권명호, 이상헌, 서범수 의원)들의 교부세 확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앞 다퉈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확보 소식을 알리고 있다.
연말을 맞아 국회의원들의 교부세 확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앞 다퉈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확보 소식을 알리고 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 교부하는 것으로, 재정 부족분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별교부세는 해당 지역 현안사업이나 주민들을 위한 필요사업 위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에 따라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해 교부 금액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중구)은 최근 재난 안전에 대비하고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약사동 생활 SOC 복합화사업 4억원 ▲남외동 해오름8길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사업 7억원 ▲중구 방범용 CCTV 설치 3억원 ▲울산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 공사 1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울산지역 국토교통 분야 국비 1조3351억원과 중구 관련 예산 1444억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5일 행안부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신정동 울산여고 일원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5억원, 무거동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원,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5억원 등 총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개보수 사업 6억원과 두왕·갈현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5억원에 이어 이번엔 3개 사업에 대한 15억원을 확보해 올해만 26억원의 행안부 특교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은 3일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여천배수펌프장 노후 원동기 교체’ 11억원, ‘태화강 일원 교량하부 환경개선사업’ 5억원, ‘삼산배수펌프장 전동기 제진기 교체’ 4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교 예산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편의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동구) 역시 지난 3일 행안부로부터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6억원, 옥류복개천 보수보강사업, 동구평생학습관 내진보강사업 등 10억원을 비롯해 총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7억7900만원이 소요되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족분 6억원이 부족했지만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내년 9월 센터 완공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권 의원은 “지역 내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유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지난 3일,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신현동 일원 도로사면재해예방 및 우수관로 신설 2억5000만원 ▲달천동 일원 태풍피해 교량복구공사 2억5000만원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공사 2억원 ▲달천동 일원 외 1개소 태풍피해 농수로 복구공사 2억원 ▲금천 제방설치공사 4억7000만원 ▲매곡천 제방 및 보 설치공사 2억원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 2억3000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확정 결과 울산 북구지역 예산 159억원이 늘어 총 283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울주군)은 5일, 행안부 특별교부세 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주군 온산읍 종합행정 복지타운 건립 8억원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7억원 ▲울주군 범서읍 곡연마을과 언양읍 반곡하리마을 급수공사 8억원 ▲언양읍 다개리 일원 배수관부설공사 2억원 ▲상북 산전 태화강제방 정비공사 2억5000만원 ▲언양읍 등 안전취약지역 내 CCTV설치 2억5000만원 ▲돌발성 인명피해예방 통합시스템 고도화 1억원 등이다.

서 의원은 “울주군민들의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며 “22만 울주군민들께서 더욱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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