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정약관-사고부담금 제도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0-07-28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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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홍장식 필진(보험 보상 책임자)
▲ 홍장식 울산종합일보 필진
자동차보험 관련해 약관이 개정돼 2020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는 내용 중 사고부담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6월 1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의 경우 1사고당 사고부담금이 대인사고의 경우 사고부담금 한도가 300만원, 대물의 경우 100만원만 납부하면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무면허운전의 경우 의무보험만 적용) 했다.

하지만 개정약관은 1사고당 사고부담금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I)은 300만원 한도, 대인배상II의 경우 1억원 한도, 대물배상의 경우 의무보험 100만원 한도, 의무보험 초과의 경우 5000만원 한도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개정약관 전에는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1억원을 지급한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의 경우 300백만원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약관을 적용할 경우 책임보험의 경우 300만원 대인배상II 경우 1억원 한도내 전액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는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의 경우 운전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반영돼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측에서는 이전 약관과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받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점이 없다.

2019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300만대 이상(국민 2.19명당 자동차 1대)이라고 한다.

운전자도 그에 걸 맞는 모범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개정약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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