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해결한다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9-24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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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양문환 필진
▲ 양문환 편집전문 기자
매체가 다양하게 발달하고 온라인상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악용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그로 인한 피해는 성인보다 크기 때문에 특히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따로 보호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때 합법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위장할수 있게 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며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범죄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범죄자에게 접근해 각종 범죄와 관련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 확보 할수 있게 됐다.

경찰은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계약‧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광고 판매할수도 있으며 지난해 사회를 경악시킨 박사방, n번방 등의 성범죄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본격적 논의를 거쳐 이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경찰관 중 40명을 선발했으며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2명의 인원이 선정됐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활동이 시작되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본적으로 근절 될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를 해가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알아야할 디지털 성범죄예방 7가지 안전수칙>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잘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전송하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잘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T.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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