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위조상품 신고건수 폭증”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1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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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국회의원
소비자가 국내 대형 10대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중 위조상품이 의심돼 신고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4배 가량 폭증했고, 위조상품 신고 10건 중 7건은 네이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동구)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위조상품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국내 10개 대표 플랫폼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7411건에 달했다.

위조상품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09건, 2019년 3001건, 2020년 3101건으로 3년 동안 2.4배 가량 폭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건수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5334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를 제외한 9개(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회사의 신고 건수는 2077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권 의원은 “네이버와 같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상품의 짝퉁 검증의무가 없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조상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유통 플랫폼은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판매 수익만 취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책임은 피하는 ‘묻지마식 상품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위조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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