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 세액 공제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08-19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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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2019년에 새로 신설된 ‘신용카드업자의 대리 납부’ 소개

2019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 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14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유흥‧단란주점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업종별로 신용카드 분리 가맹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니 사전에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 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 10,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14)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⑴ 대상 사업자
-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 또는 법인사업자

⑵ 대상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및 무도유흥 주점업
①일반유흥(룸 싸롱)
독립적 객실에서 고급 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 주점

②주점업
ⓐ빠 :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스탠드 빠 :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극장식 식당 : 유흥장소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기타 유흥주점 : 독립적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③단란 주점업(단란 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④무도유흥 주점업(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등을 감상하거나 손님이 직접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

⑶ 주요 내용
- (대금 입금)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 결제금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입금
- (대리납부세액)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
- (시행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⑷ 대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기납부세액) 대리납부세액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
- (추가 세액공제) 대리납부세액의 1%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대리납부세액공제)’란에 기재(납부세액 한도)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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