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부동산 저가 임대)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0-02-10 1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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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 또는 용역의 저가 임대 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거래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한다.

⑴요건
금전 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저가 대부 또는 제공 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적정 임대료(시가)와 수령한 임대료(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⑵적정 임대료(시가)와 익금산입
①적정 임대료(시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의 시가는 다음의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적정 임대료(시가) = 해당 자산의 시가의 50% -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 예금 이자율(2019. 1. 1. 이후 연 2.1%)

②익금산입
시가와 수령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한다.

※익금산입액 = 적정 임대료(시가) - 수령한 임대료

③임대자산의 시가
Ⓐ시가의 의미
자산의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기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 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 3개월)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⑶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②사택의 임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입주한 직원 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나.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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