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4-27 1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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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대손금’이란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1. 신고조정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 한다.
⑴신고조정사항
*사유발생 과세기간의필요경비로 산입(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어음,수표,대여금 및 선급금)
②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7.1.신설)
③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결산조정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법인령 19조의2 ③)

⑵결산조정사항
*사업자가 필요경비로계상한 과세기간에필요경비로 산입(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①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③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신설)
④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19.3.20.신설)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책권(2019.2.12.신설)
⑤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2020.1.1.이후30만원,이전20만원)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2020.1.11.개정)
⑥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중 다음 각 목의 채권(2010.2.18.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2.18.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산한 것(2010.2.18.개정)
⑦(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재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회사 운영상 대손금 처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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