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아파트 증여가액)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0-12-09 10:36: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아파트나 건물 등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들이 세법에 맞게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놓고 현행 ‘유사매매사례 시가의제’라는 규정에 따라 뒤늦게 세금을 두들겨 맞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심판원이 이 같은 과세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3억4000만원)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 A 씨가 기준시가 증여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매사례가액 4억2500만원을 시가로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기준시가 3억4000만원을 적용해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파트의 시가가 4억2500만원이라며 덜 낸 증여세 1780여 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국세청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들어 A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 한 채가 증여일 3개월 이내에 시가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상 아파트 등 건물을 상속·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시가를 모를 때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충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나 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판단해 기준시가에 우선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A 씨는 “아파트 가격은 동·층수·내부수리상태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며 “같은 단지이더라도 로얄층인 인근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 라고 주장하며 과세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세청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A 씨가 아파트 가격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인근아파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2003년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유사 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또 “국세청이 아파트 과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인근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 위치하고 신축시기와 면적도 같으며 매매계약일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처분청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비록 국세심판원에 의해 정당성이 확보되기는 했지만 이 같은 규정이 ‘납세자들을 옭아매는 함정같은 규정’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 등을 통해 매매 사례를 발견하고 매매가가 증여신고액보다 높을 경우 여지 없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납세자들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나 주위 사람들에게 매매여부와 매매가액을 일일이 알아봐야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매매와 관련한 개별사례 유출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납세자들은 가만히 앉아 세금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증여재산의 경우 매매가 됐거나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는 시가를 알 수 없어 국세청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누가 언제 거래할 지도 모르는 '유사매매사례'라는 조문을 이용해 뒤늦게 세금을 매겨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국세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첫째 평가대상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있을 것. 둘째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 일 것. 세째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이내 일 것이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하고 홈텍스 에서 조회/발급 창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로 가서 확인 가능 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도 조회가 가능 하므로 납세자들은 정확한 사례가액을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