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 공개는 비현실적이다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4-02 1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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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정인락 필진(농소새마을금고 이사장)
▲ 정인락 울산종합일보 필진
정부 여당이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등록자 범위를 모든 공무원과 교원까지 확대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국공립대 총장(학장), 대학원장, 교육감, 교육장 등이다.

재산등록 범위가 전 공무원과 교원으로 확대되면 9급 공무원과 일반 교원들의 재산도 모두 등록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파악하겠다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공무원과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만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광역도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30일 “공무원 사회를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고 내린 정책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지역 5개 구·군 노조가 소속된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전체 153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분명 원천 차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모든 공무원, 교원의 재산을 등록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전국의 모든 공무원과 교원의 재산등록을 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 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든 공무원 교원 재산등록을 꺼내든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면 도시 개발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와 고위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다 꼼꼼하게 점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 적발시 처벌과 이익금 몰수 등 보다 현실적인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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