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의제, 울주군이 선도한다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4-30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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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기본소득 의제를 이끌어나가게 됐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울주군도 이에 따라 의장 지자체로서 2년 동안 기본소득 사무국 운영 주체가 되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또는 지자체별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울주군을 비롯해 경기도, 서울시 중구, 부산 금정구, 울산 중구(청장 박태완), 울산 북구(청장 이동권) 등 74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본소득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선호 군수가 초대 회장에 선출되면서 울주군은 앞으로 2년 동안 사무국을 운영하며 협의회에 가입한 지자체를 대표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실험하게 된다.

울주군은 이미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이후에도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에 관해 가장 앞서 있다.

이선호 군수는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가 추구하는 기본소득 개념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모든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한정된 재원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할지 여부다. 협의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증세 없이 데이터세와 탄소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재정립되고 우리 사회에 맞는 현실적이고도 최적의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현재의 논의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울주군이 이러한 기본소득 의제의 중심에서 논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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