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2-19 09:54: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1.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⑴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8000만원 미만

⑵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다.

⑶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된다.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⑴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 전년도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8000만원 미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3.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
⑴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로서 20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된다.

⑵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3000만원 기준 유지된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연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4. 간이과세자 적용 세부업종 및 세율
⑴간이과세자 세부업종 및 세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3. 숙박업 : 25%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창고업, 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시행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⑵ 간이과세 배제업종
▣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

○(현행)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개정)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추가

※ 다만, 위의 업종 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하여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예정)

2021년도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상향 조정됨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적극 활용해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