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10-19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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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

◎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 진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진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2번 이상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회지만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부가세 예정 고지, 예정신고라 한다.

① 부가세 예정고지 및 가산세
부가세 예정고지는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이 오기 전 중간에 미리 부가세 납부를 하는 것이다.

내년 1월이 되면 내야 할 부가세 중 일부를 미리내는 거라면 내년 1월에 그냥 한 번에 내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정고지의 경우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같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늦게 내는 경우엔 하루당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된다. 하지만 부가세 예정고지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세금을 늦게 낼 시에는 일시적으로 더 높은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된다.

​2020년부터는 가산금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된다. 게다가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참고할 사항은 2020년부터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세금이 미납될 경우에는 3%의 납부지연 가산세뿐만 아니라 1일이 지날 때마다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②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 및 카드납부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분납은 불가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할부를 이용하여 분납을 하실 수 있다. 카드로 납부하시게 된다면 납부세액의 0.8% 정도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한다. 체크카드의 경우엔 0.5%가 발생한다. 하지만 납부지연 가산세 3%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란 생각한다.

③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직권 제외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금액(도소매 등 6억원, 제조업 3억원, 음식 숙박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익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 납부하면 된다.

위의 직권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는 기존대로 고지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④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배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올해 4월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법인사업자 외 일반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 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 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000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 조 【예정신고와 납부 】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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