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이야기-의료과실과 손해배상책임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06-24 0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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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전권배 필진(세현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 전권배 세현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입증 책임 완화로 진료기록 확보 우선”

최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과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료과오 책임은 계약상 책임(의료계약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사의 과실을 매개로 한 불법행위)으로 구성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 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되고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27.선고2012다118396판결)

이에 의료진의 과실을 판단하는 요소로 일반적으로 ‘의료행위 당시의 평균적인 의료수준’이 기준이 되며 의료수준의 진보와 그에 따른 보급정도, 환자의 특이체질과 그에 따른 쇼크여부 그리고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 환경, 진료사정, 진료의 시간적 상황적 긴급성, 의사의 설명의무 등이 고려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의료인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수술 또는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때,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판례는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95다56095)

한편 이러한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법원은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대판1995.12.5.94더57701) 판시함으로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병원진료기록의 확보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종합일보 전권배 필진(세현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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