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광역시 울산은?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2-25 0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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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임동재 논설위원
▲ 울산종합일보 임동재 논설위원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특례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자체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기존대로 유지되지만 대외 위상은 사실상 광역시 급이나 다름없다.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례시 지정과 함께 광역시인 울산이 여러 모로 비교 대상이 되었다. 1997년 광역시 승격 당시 울산의 인구는 101만3070명. 광역시 승격의 기준이 되는 100만명을 간신히 넘겼다. 1962년 시로 승격될 당시 8만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지만, 광역시 승격 이후의 성장은 더디기만 했다.

도시 규모와 위상의 첫 번째 기준은 인구 수. 2021년 현재 울산의 인구는 113만여 명으로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118만여 명)보다 적고, 창원시(103만), 고양시(108만), 용인시(107만)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는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광역시 울산이라면 달라진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15만여 명의 울산 인구는 최근 몇 년간 줄어들었고, 2037년이면 105만여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울산의 광역시 승격 당시를 되돌아보자. 울산은 1960년대 국가공업단지 등 정부 주도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외면의 성장 이면에는 환경 문제 등 열악한 주민 삶의 질이 있었다.

도시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문화, 의료, 체육 시설 등은 구색만 갖추는 정도였다. 이러다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인구 100만명에 걸맞은 광역시 대우를 받기 위해 승격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당시 시민들이 염원했던 삶의 질 개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례로 광역시 승격 20년이 넘도록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울산이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게 최근인 2019년이고,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또 다시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립에 함께 뛰어들었다. 인구와 행정 등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과 부산, 경남을 포함하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연합은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두고 ‘공동사무’만 함께 추진하는 형태다. 시는 더 나아가 경주시와 포항시까지 포함하는 그랜드메가시티까지 구상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으로 지자체의 형태와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더라도 338만명의 부산과 333만명의 경남도 사이에서 인구 100만명이 위태로운 울산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광역시 울산은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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