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매년 3000대 오토바이, 고속도로 불법 질주”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0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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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국회의원
현행법상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통행은 금지돼 있지만, 배달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최근 5년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및 신고 건수가 총 1만49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3000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질주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94건 ▲2017년 3041건 ▲2018년 2805건 ▲2019년 3128건 ▲2020년 3268건으로 증가 추세며, 2016년에 비해 4년 만에 진입‧신고 건수가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노선별로는 ▲경기 성남 판교 분기점을 기종점으로 서울과 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 인천 등을 순환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4926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고속도로’ 2907건(19%), ▲‘경인고속도로’가 2094건(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주로 수도권과 도심에서 가까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방지 방안 마련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차의 교통사고 치사율과 변칙적 운전문화, 교통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 인식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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