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는 울산 시민의 염원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08-14 0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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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위원들은(유치위원장 신민주 변호사) 8월12일 대법원 행정처를 방문해 시민 16만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전달하며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울산은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없는 도시로 남아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이 부산고법에서 이뤄지므로 울산 시민들은 이동 불편과 경비문제, 그리고 변호사 선임시 정보 부족과 소통 부족, 상시적 법률 상담에 애로를 느꼈고 이는 항소 포기와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광역시로서의 위상추락과 시민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내고 있다.

지난 2012년 국회 법사위원회 정갑윤 의원과 정희근(변호사) 가정법원 울산 유치위원장 등은 12월27일 대법원과 국회를 방문해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며 이의 설치를 촉구했고 이번 일의 출발점이 됐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항소심 민사 본안사건 수를 보면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수는 연평균 1016건으로 춘천지법 1114건과 비슷하지만 청주지법 973건, 제주지법 465건 등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항소심 형사 본안사건 수를 봐도 울산지법의 항소 건수는 연평균 2016건으로 춘천지법 2270건, 전주지법 2057건과 비슷하며 청주지법 1754건, 제주지법 895건보다 높다.

이 자료는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설치의 당위성을 웅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 등 5개 시에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고, 내년 3월1일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개원될 예정이다.

울산에 앞서 고등법원의 수원 설치를 위해 노력했던 수원시의 사례를 보면 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17대 국회때 발의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좌절됐다.

그 후 시민들의 불편과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가칭)시민들은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 절차를 거쳤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소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개정법의 처리는 제정법과 달리 상임위 상정 기일이 짧고(개정법 15일 제정법 20일) 공청회 등의 일정을 거칠 필요 없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2014년 2월28일 120만 수원시민과 1200만 경기도민의 염원이던 고등법원의 수원 설치 법률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울산시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120만 울산시민과 양산‧경주‧포항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과 경제적 이익, 그리고 편리하게 재판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유치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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