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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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공판 전 결정
연합뉴스 2021.01.11
상습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은 11일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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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자 여호와의증인 종교활동 재개한 A씨 유죄
김승애 2021.01.11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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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유인해 신용카드로 돈 결제한 노래방 업주 실형
김승애 2021.01.08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B·C씨는 울산 지역 번화가 노래방 업주로 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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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아이에게 미안…청약 위해 입양한 것 아냐"
연합뉴스 2021.01.07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씨가 7일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양모 장씨는 일각에서 제기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입양' 등 의혹에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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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방식 이용해 19억 받은 40대 실형
김승애 2021.01.07
울산지방법원은 다단계 사기 방식을 이용해 투자금 19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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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로에 쏟아진 라텍스 원료 해상으로 유입…방제 작업 실시
김승애 2021.01.06
5일 오전 울산에서 라텍스 원료가 해상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방제 작업에 나섰다.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경 울산시 남구 성암동 개운삼거리에서 대형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추락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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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 형제' 어머니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연합뉴스 2021.01.05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 A(31)씨를 입건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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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넘길라. 날씨가 야속"…해경, 전복 어선 수색 안간힘
연합뉴스 2020.12.30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저인망어선 32명민호(39t) 선원 7명에 대한 수색·구조작업이 기상 악화로 이틀째 난항을 겪고 있다.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32명민호에서 선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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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재수사 종결…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
연합뉴스 2020.12.28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1년 반에 걸친 재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났다.이에 따라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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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 후 차가운 땅에 암매장" 20대 부부에 중형 구형
연합뉴스 2020.12.23
"두 아이가 태어난 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친부모 손에 의해 차가운 땅에 아무런 표지 없이 암매장됐습니다. 살아남은 첫째는 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속옷도 없이 시설에 인계됐습니다…"23일 오후 춘천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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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훼손 시신 수사 답보…남은 치아 3개 사진도 공개
연합뉴스 2020.12.23
올해 5∼7월 인천 경인아라뱃길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훼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이 시신 두개골의 치아 파노라마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23일 인천 계양경찰서가 공개한 훼손 시신의 치아 파노라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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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보조금 2억5천만원 타낸 사회적기업 이사 집유
울산종합일보 2020.12.22
서류 위조 행위로 보조금 2억5천만원을 타낸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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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 2020.12.21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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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사건 발생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0.12.17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과거 잘못된 판결로 윤씨가 옥고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사과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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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재심 내일 결론난다
연합뉴스 2020.12.16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성여(53)씨의 재심 결론이 17일 내려진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심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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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21만명 동의
연합뉴스 2020.12.16
고등학생 아들이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을 당해 의식 불명 상태라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4일 "잔인하고도 무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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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막아달라"…조두순 거주지 주민들 경찰에 탄원
연합뉴스 2020.12.14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일부 유튜버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14일 경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회장, 새마을부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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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서 무장괴한들 학교 습격…"300여명 실종"
연합뉴스 2020.12.14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북부 카트시나주(州)의 한 중등학교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총을 든 남성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BBC 방송, dpa 통신이 12일 현지 경찰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목격자들은 괴한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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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만나러왔다" 경찰관에 돌진…공무집행방해 총 8건
연합뉴스 2020.12.1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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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전후 전자발찌 차고 출소
연합뉴스 2020.12.1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한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통상은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