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신섬미 / 기사승인 : 2017-05-31 1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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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꼼꼼히 살펴봐야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 이사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 하지 않았던가. 이사철 부동산 거래 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실패를 피할 수 있다. 봄 이사철, 이사 준비에 걱정이 많은 분들을 위해 주의해야할 점을 정리했다.


실제 이미지와 다른 사진, 조건, 가격 등 ‘낚시용’ 정보 주의
건물 위치, 면적, 구조, 대출 여부 등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인테리어 시 자재 및 규격 등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사이트·앱 등 허위매물 주의
회사원 김모(33)씨는 최근 첫 독립의 부푼 마음을 안고 부동산 앱을 검색했다. 방을 처음 구해보는 김 씨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고용한 직X, 다X 등 다양한 부동산앱을 선호했다. 연예인들의 유명도 만큼 부동산앱에 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앱을 통해 마음에 드는 방을 몇 개 선정한 후 방을 올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원하는 가격대의 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며 찾아와서 직접 볼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해당 중개사무소를 찾은 김 씨는 앱에서 봤던 사진과는 전혀 다른 방의 실물과 가격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김 씨가 사진에서 봤던 방은 5층에 햇빛이 잘 들어와 밝고 꽤 넓었다. 하지만 실제로 보여준 방은 5층이 아닌 2층이었고 창문을 여니 햇빛은 커녕 옆 건물의 벽만 보이는 꽉 막힌 구조였다. 김 씨가 “앱에서 본 방과 실물이 많이 다르네요” 라고 묻자 중개업자는 “원래 사진은 다 그렇게 찍고 보정해서 올립니다. 그래야 전화가 오니까요”라고 웃으며 솔직히 답했다. 앱에 올려놓은 5층 방도 이미 계약된 방이라 2층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이라고 찾아간 방은 실제 금액이 10만원이나 차이 나는 월세 50만원이었다. 전화로 상담할 때는 원하는 가격대에 맞는 방을 찾아준다고 했지만 막상 찾아가면 대부분 금액이 더 높았다. 왜 가격이 다르냐고 질문하면 “잘못 올렸다”고 둘러대기 일쑤였다. 연이은 헛걸음에 김 씨는 제대로 된 방을 찾기가 힘들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부동산앱에 실제 이미지와 다른 매물사진이나 낮은 가격대를 통해 일명 ‘낚시용’ 정보를 흘리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방을 찾는 젊은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이런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허위매물 등록을 반복하는 중개업소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최대 1년간 중개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는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허위매몰에 관해 단속하거나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면 직접 찾아가기 전에 미리 물건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아보고 가는 것이 낫다.


▲ 부동산 중개사이트·앱 등으로 집을 구할 때 ‘낚시용’ 정보에 주의해야 한다.

또 집을 둘러볼 때 겉만 봐서는 안된다. 전세 계약의 경우 도장을 찍기 전에는 수리 요구가 그나마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계약을 체결한 뒤 이사를 하는 중이나 이사 완료 후에 발견하게 되면 수리를 요구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누수, 수도, 수압, 보일러, 실내 온도, 곰팡이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짐들이 있어 확인할 수 없는 누수나 결로, 보일러 파손 등의 부분을 꼼꼼히 살펴 확인해야 한다. 당장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 발견 시 잔금지급의 거절이나 잔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라도 6개월 이내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시해 계약을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사전 확인, 전입신고 필수
집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꼭 확인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집에 대한 모든 역사와 권리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다. 우선 임대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압류나 근저당설정 등의 문제는 없는지 건물의 위치, 층별 면적, 용도, 방의 개수 등 건물의 구조가 기재돼 있는 것과 실제 다른 점은 없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등기부등본과 실제 집이 다르다면 무허가로 방을 분할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이 기재된 ‘갑구’를 살펴봐야 한다.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지금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즉 집 소유권자와 집주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경매나 압류 등으로 인해 소유주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다. 변동 사항이 많지 않고 깨끗할수록 안전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집의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관계가 기재된 ‘을구’를 살펴보면 근저당 설정을 통해 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으로 돈을 빌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융자가 잡혀있을 경우 집값 시세의 60%가 넘는 등 과도하게 많다면 안정성이 낮으니 조심해야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도 내용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직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교부 받아야 향후 계약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서류로 대처할 수 있다. 이후 계약금, 잔금 지급은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좋고 영수증은 꼭 챙긴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인감이 찍힌 위임장 등을 요구해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소가 합법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개업해 중개행위를 하는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중개 관련 사고가 날 때 1억원까지 보장하는 공제보험에 중개업소가 가입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부실시공이 많은 다세대·다가구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저당권만 없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이 집값을 넘기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 전체 보증금 합계가 주택 매입가보다 높으면 이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다.


▲ 최근 이사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피해가 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 관련 인테리어 피해 급증
이사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부실시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중 피해구제 신청 335건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이 36건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31건 등의 순이었다.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창호·문이 43건 ▲도배·커튼·전등이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비용별로 보면 1500만원 이하가 226건으로 전체의 70%가 넘었는데 공사비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 평판이 좋거나 소통 및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신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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