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 돈은 ‘알 바 아님?’ 피해사례 대부분 임금체불

조민주 / 기사승인 : 2016-01-14 11:14:26
  • -
  • +
  • 인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무법지대
▲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가운데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사진=박기민 기자

201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법정노동시간을 지킨다고 가정하면 하루 8시간 근로 시 4만824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방학기간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가운데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짓밟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울산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를 조명해보고 우새하 알바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밀린 임금으로 10원짜리 동전 1만개 지급
울산 중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19)양은 업주에게 체불임금 32만원을 요구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3포대로 지급한 것이다.
A 양은 용돈을 벌기위해 두 달 가량 주점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수차례 업주에게 임금을 요구 했지만 주지 않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A 양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주는 보복성 임금 지급을 했다. 또한 당시 최저시급이 5580원이었지만 A 양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580원이나 낮은 시급인 5000원으로 계산돼 임금을 받았다.
이 업주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았다.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무차별 폭행
울산 북구의 외식 프렌차이즈업체 업주가 체불입금 지급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해당 매장에서 4개월가량 일하다 해고됐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진정서 제출을 준비 하던 중, 매장으로 불려가 CCTV가 없는 곳에서 뺨을 맞고 가슴과 배 등을 무차별 폭행 당했다. 이후 임금의 극 일부만을 지급해 아직 사건이 해결 중에 있다.
이에 알바노조 울산지부는 “체불임금, 폭행 외에도 근로기준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위반한 업체여서 고소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는 형사 처벌단계로 넘어간 상태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악덕 사장들을 처벌받게 하는 활동을 계속 벌일 것이다”라며 “사장의 행동이 스스로 잘못되고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등 기초노동법 교육 현저히 부족
피해 방지 위해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알바 피해 사례의 70%이상… 임금체불 문제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사례로 임금체불(68.4%)과 최저임금 위반(11.1%)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임금과 관련 된 피해사례 건수가 전체의 79.5%를 차지한 것이다. 임금관계는 아르바이트 계약 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돼야 하는 기재항목이기도 하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463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3%에 달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법이 정한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물론이고 고용주들에게도 아르바이트생의 갑작스런 근무중단, 도난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다.


▲ 알바노조 울산지부에서는 아르바이트 피해 무료 상담, 기초노동법 교육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 최근에는 출력과 보관의 불편함으로 인한 계약서 미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또한 근무 시에는 출석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에 출석일지가 비치돼 있는 경우 작성 후 사진촬영 등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만약 기록지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근무 시간을 메모해두고 몇월, 며칠, 몇시에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체불임금이든 폭행 건이든 퇴사 후 문제발생 시 근로계약서와 출근일지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는 고용노동부와 전국고용노동관서, 알바신고센터(전국 특성화고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여 개소에 설치)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알바노조 울산지부에서는 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기초노동법 교육 및 아르바이트 피해 무료 상담을 진행해 피해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Interview- 우새하 알바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


▲ 우새하 알바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기초노동법”


프렌차이즈 베이커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중 실제로 100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조합원들과 같이 해결하면서 알바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피해와 관련해 한 달에 한 건 이상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규모 또한 큰 편이며 기본 100~300만원 이상의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 절차를 밟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은 본래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2~3개월씩 늦게 지급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원래 줘야 되는 돈을 늦게 지급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에 알바노조에서는 위자료까지 합산해 임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환기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10만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주노총 등 다른 단체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슬로건이 쓰이고 동의가 얻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전국의 불안정 고용형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리고 단순히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서 불안정 노동완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소득의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또한 각종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를 같이 해결하기위해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처해있는 분들, 해고나 부당한일로 생업을 멈춘 분들과의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전화(070-8887-1470)로 문의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주 기자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