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미생’,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정다은 / 기사승인 : 2015-12-30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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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청년들 일하게 하라-청년실업 대책
▲ 울산시는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와 옥교동 중앙전통시장에서 ‘2015 청년 CEO 창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매해마다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문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성공한 청년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웹툰 원작 ‘미생’이라는 케이블 드라마가 전국민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켰다. 그 후 ‘미생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많은 청년들이 그 드라마에 공감을 했다. 정부는 노사가 한 걸음씩만 양보하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다. 그게 사실일까? 우리나라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울산시의 대책을 알아보고 각 나라별 해결대책을 비교·분석해봤다.


두루뭉술한 대책은 그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청년실업, 국제적 문제로 비상…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냐
울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대책마련 고심


정부의 대책, 근본적인 해결방안일까?
청년실업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으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내놓은 청년취업 인턴제의 경우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금도 공공기관은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갈수록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자 가장 최근에 등장한 임금피크제 역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고, 고령자의 월급을 깎아서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꼴이라는 반응이다.
울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했던 백종원(28)씨는 “여름에 공기업에서 인턴을 할 기회가 있었다”며 “인턴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청년들을 위한 진정한 법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 ‘2015 청년 CEO 창업 한마당 행사’에서는 체험부스를 통해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 등도 마련했다.

청년층 실업, 나라별 해결방안은?
청년실업문제는 결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별로 청년실업 해결방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역시 취업난이 심각하다.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대학에 남아서 공부를 더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듀얼 시스템을 모방해 직업훈련제도를 만들어 전국에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학교졸업자가 취업이 안됐을 경우에 제도를 통해서 직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기존 제도와 다른 점은 학습 위주의 훈련에 대폭적인 실습 훈련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려운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Job card’ 제도도 있다. 직업능력형성프로그램에 의해 기업현장·교육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에 이 카드를 제시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미국도 현재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미국의 20~24세 실업률은 14.9%에 달했다. 미국의 청년층 실업대책 프로그램은 크게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뤄져 온 ‘JOP Corps’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특정시설에서 일정한 규율과 감독 하에 직업훈련, 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로 ‘YIEPP’ 프로그램이 있다.


‘YIEPP’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그리고 방학기간에는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실업률로 인해 각 나라별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수도 ‘울산’,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울산은 대기업 본사와 지역의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도시다. 그 때문에 울산에는 청년실업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올 3/4분기 울산지역 15~29세 실업률은 9.2%로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들이 일을 하기에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해당 도시 뿐만 아니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를 정부에게만 떠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도 현재 10여 개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보면 대표적으로 ‘청년CEO 육성사업’이 있다. 청년실업극복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도전의식 함양과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39세이고,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만 참여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창업초기에 필요한 창업활동비, 교육, 컨설팅, 공간 등 지원과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다.


또한 ‘스마트 벤처창업 학교 운영사업’도 있다. 울산대학교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실전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연간 25개 팀을 육성하며, 만 40세 미만의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3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업계획서 수립,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개발·사업화 등을 일괄 지원한다.


이외에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 팩토리 조성, 디자인융합 벤처 창업학교 설립 등이 2016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하나인 대학생 지역기업 교류 활성화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지역에도 일하기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수도권 기업을 선호해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이 사업은 단편적인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로 기업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입사지원을 망설이는 대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기보다, 지역 우수기업을 선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체험기회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사업도 있다.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에 R&D 실무수습 6개월 후 기업 채용을 연계해준다.


▲ 울산대학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사업과 청년일자리희망 한마당 사업도 2016년 신규사업으로 채택돼 있다.


곽인철 울산시 경제일자리과 사무관은 “최근 SK비상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된 대상학교들 명단을 보면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인데 그 중에 울산대만 유일하게 포함이 됐다”며 “이처럼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주도 사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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