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5-08-25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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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경매이야기
▲ 세븐에셋 최성조

다음은 경매 시 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에 대해 알아보자.


매각할 부동산이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 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 홈페이지의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이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 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동사무소,구청 등 행정관청에 대해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통지하도록 최고한다. 이는 우선 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하, 잉여의 가능성 이라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민법, 상법 기타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이다.


다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는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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