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권리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5-04-28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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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에셋 최성조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권리사항을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이 등기부에 확실히 등록돼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다. 쉽게 정리하면 이 부동산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혀져 있는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등기부 등본의 분류는 지번으로써 번지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등기를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표제부(表題部)에는 그 부동산 대상물의 소재 및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사항으로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이 표기돼 있고 건물사항으로는 소재지, 지번, 건물종류, 건물구조, 면적등이 표기돼 있다. 갑구(甲區)에는 부동산 소유권자 및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이 표기돼 있다. 흔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 시 계좌의 예금주와 등기상의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소유권 관련된 권리관계 확인 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을구(乙區)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로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표기돼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의 계약행위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권리관계로 특히 전세, 월세 등의 계약을 맺을 때 집값 대비 융자의 상황을 고려해 입주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이라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해당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면이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설정된 권리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자. 가처분(假處分)은 부동산에 분쟁이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적인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상물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을 받아 후에 강제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재판에 승소해 재산권을 행사하려할 때까지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가처분은 크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나뉜다. 처분금지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해 또는 현재의 권리관계가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권리의 실행이 곤란해 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다음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주 ‘갑’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입자 ‘을’에게 상가를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세입자 ‘을’이 ‘병’에게 상가 점유를 양도하게 될 경우 ‘갑’은 ‘병’에게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처분명령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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