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초고령 사회 진입… 인구절벽 대비해야

김지은 / 기사승인 : 2015-02-26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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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

최근 몇 년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현대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OECD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6.1%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됐으며, 오는 2017년에는 14~2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시 2026년에는 20.8%로 가파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국가경제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44년 연금수지 적자… 60년 적금기금마저 고갈
노인돌봄서비스 지출 2013년 0.8%→2060년 0.7%
울산, 베이비부머 사회활동 장려 및 취업지원 힘써


2060년 국민연금 수급자, 가입자보다 많아져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월13일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재정추계분석실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1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074만명이며,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훨씬 많은 추세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가입자는 점차 감소하고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2060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448만명, 가입자는 1357만명으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 수준에서 2060년에는 110% 수준까지 높아진다.
이는 가입자 1명이 1.1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면서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면서 지출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수지도 악화된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간은 연금지급으로 나가는 돈보다는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하면서 오는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금액)을 웃돌아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적립기금마저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보육·장애인·노인돌봄 지출비중 제자리걸음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지만 영유아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월15일에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에 따르면 보육정책(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 장애인 정책(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8%에서 2020~2030년대 0.9%로 오른 뒤 2040년 이후 0.7%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최근 복지 ‘구조조정’ 주장에 자주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들로, 미래 복지지출 급증의 주범으로 꼽혔지만 실제 비중 확대 폭은 크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60년 27.8%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기간 일반재정지출은 3.5%에서 5.8%로 소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재정지출은 ‘보육 정책·장애인 정책·노인돌봄서비스’ 외에 ‘기초연금’, 기타(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국가보훈급여, 공공임대주택, 지방자체복지사업)로 나뉘는데, 기타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역시 2013년 2.3%에서 2060년 2.6%로 제자리걸음이 예상됐다. 대신 고령화의 심화로 기초연금의 GDP 대비 비중은 2013년 0.3%에서 2060년 2.6%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에 14~20%까지 늘어나고, 2026년에는 20.8%로 가파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박사가 울산지역 베이비부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베이비부머 세대 상당수가 은퇴 이후 재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베이비부머 66.8%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중 재취업을 원하는 이유가 경제적 원인이 57.5%로 가장 높았다. 건강유지 및 향상 16.2%,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가 15.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희망직종은 전문 기술공, 기능근로자, 단순노무직이 주를 이뤘으며, 희망급여는 월 150~200만원 26.3%, 200~250만원 24%로 가장 많았다. 여성보다 남성이, 현재 연봉이 높을수록 희망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구는 지난해 9월 울산 최초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로 마련된 ‘2014 울산 북구 일자리·인생이모작 박람회’가 성황리에 성료됐다.
일반 취업박람회와 달리 중장년층과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제2의 인생설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며, 구인에 참여한 업체는 경비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청소용역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13개 지원 및 상담부스에서는 이력서 및 사진 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적성검사, 비정규직 상담과 노무 및 재무, 치매·암 등 건강상담이 진행됐다. 북구에 따르면 현장 서류 접수 및 면접을 본 구직자는 약 210명으로 이 중 42명은 채용이 확정됐다.


이어 중구는 1월3일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5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2개 특화사업이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5060 베이비부머 맞춤 일자리 설계프로젝트사업’과 ‘중소기업 3D프린팅운용 CAD 및 ERP 인사회계 전문과정’으로 국비를 포함해 총 2억3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구는 베이비부머 세대 70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전문과정 및 지게차운전기능사과정과 청년층 50명을 대상으로 한 3D 프린터 운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가칭)내일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은퇴 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후준비 및 미래설계에 대한 교육이나 은퇴기 변화에 맞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재사회화를 도울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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