껑~충 오른 담뱃값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김보향 / 기사승인 : 2015-01-15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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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이 만든 새 풍경
▲ 담뱃값 인상 후, 금연클리닉을 찾는 울산시민들은 지난해 대비 3배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이와 더불어 금연구역도 확대되면서 범국민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차선책으로 불법적인 개비담배와 전자담배, 면세점 등 다른 대체품을 선택하고 있다. 또 일부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운영하는 금연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 중구보건소를 찾아 금연클리닉을 소개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간접흡연에 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다.

수도권 시민 57% 담배값 인상은 세수확보
중구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자 지난해 3배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물가연동제?
하루만 지나면 치솟는 물가에 한숨이 푹푹 느는 요즘, 10년간 동결됐던 담뱃값마저 오르면서 돈 없는 사람은 담배 피기도 어려워졌다. 신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안의 주요안건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대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가연동제란 담배가격이 시장물가의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말한다. 만일 물가연동제가 법령규제를 통해 승인이 된다면 이번에 인상된 2000원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


게다가 조세연구원이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자료는 국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입은 기존 5조7500억원에서 1조1200억원 늘어난다. 1000원이 오르면 1조9400억원, 1500원 인상할 경우 2조4600억원이 된다. 2500원을 올린다면 추가 세수는 2조61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안대로 2000원이 오르면 약 2조5000억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3500원을 인상하면 세수는 오히려 1조5600억원으로 줄어든다. 흡연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물가 상승률 연동 담뱃값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담배가격이 한 갑당 8382원일 경우 모든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8000원 대로 인상하지 않고 2000원만 인상했다. 이번 2000원 인상은 앞서 말한 물가연동 시나리오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적당히 줄이고 세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 단적인 예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지난해 사용내역을 보면 지원금은 연간 1조6000억원 정도다. 이 중 51%인 1조원 정도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지원에, 48% 정도가 일반사업에 쓰였다.


기금 조성의 원래 목적인 금연사업 등에는 기금의 1% 수준인 20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담뱃값 인상안은 국민의 건강과는 무관해 보인다며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인상분 중 건보 추가재원인 5000억원을 금연사업 및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 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이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조사한 담뱃값 2000원 인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역 응답자 57%가 정부의 담배세 인상은 세수확보가 목적이라 본다고 답했다.


70년대 사라진 타바코 등장
담배가 비싸서 피지 못한다니 일부 발빠른 흡연자들은 인상된 담배를 피해 차선책을 찾아 나섰다. 타바코, 까치담배 등 70년대에 단종됐던 상품까지 출시되고 있다. 우선 까치담배는 한 갑 가격이 비싸서 개비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해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뜻 담배 한 갑을 사기 부담되는 서민들은 암암리에 판매를 하고 있다. 또 타바코는 담배가루를 사용자가 직접 말아서 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담배는 1970년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라졌다가 2015년에 다시 부활했다.
이쯤되니 담뱃대가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스게 소리도 들린다. 게다가 일부 시민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담배모종을 구입하고 재배해 직접 담배를 만들기도 하고 있다.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소비용으로 심는 담배나무는 법적규제도 없어 흡연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아직 오르지 않은 외국담배를 구매하거나 면세점에서의 담배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담뱃값이 올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 흡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 일부 시민들은 아직 오르지 않은 담배를 찾아 소비하고 있다.

흡연자 거리로 내몰면 간접흡연만 증가
반면에 최근 울산에서도 지난 9월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금연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기자가 찾은 울산 중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도 상담을 하러온 시민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금연클리닉은 울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회까지는 방문상담을 통해 니코틴 축적상태를 검사하고, 이후부터 9회까지 전화상담을 통해 6개월간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


▲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간단한 니코틴 검사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울산시민은 350여 명으로 금연성공률은 61%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해 9월 발표된 신년 올해 인상안 이후 2013년 9월부터 1월6일까지 방문한 방문객을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2013년 중구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9월 94명, 10월 143명, 11월 70명, 12월 96명, 1월6일자 기준 48명인 반면 2014년 9월 227명, 10월 319명, 11월 222명, 12월 398명이 방문했다. 특히 신년 이후 3일간 지표를 조사한 1월6일까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3일간 232명이 방문했다.


이로써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서민에게 와닿는 물가상승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본다. OECD 국가의 담배 흡연율을 조사하면 캐나다의 경우 담뱃값이 1만원이 넘어가도 고정적인 흡연층은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근본적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담배생산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세수확보라는 메리트 있는 상품을 정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흡연자들의 흡연시설을 없앰으로써 또다른 세수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흡연실조차 없어 거리를 배회하거나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담배소비자 협회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통해 확보한 5000억원으로 각 장소에 금연시설 설치를 위해 써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흡연자들이 흡연실로 사라지면 거리에 담배연기도 사라질 것이고, 흡연자들도 골목길 거리 사이를 몰래 숨어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글=김보향 기자
사진=박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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