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소유 건물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대출받은 50대 실형

김승애 / 기사승인 : 2021-03-15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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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과 작당해 전처 소유 건물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에 이용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동생과 작당해 전처 소유 건물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에 이용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 동생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처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지역 한 건물을 B씨가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주고 빌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허위계약서를 대부업체 3곳에 제시해 총 3천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처 도장을 몰래 사용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다.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업체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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