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법안 발의 65건으로 울산지역 및 5선의원 이상 중 최다”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2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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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22일 울산 지역 모 일간지에서 ‘울산 국회의원 법안 폐기율 20% 달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법안 발의를 울산지역 및 5선의원 이상 중 최고로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촉구안‧결의안 등을 제외한 법률 재‧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건수는 65건으로 울산지역 국회의원과 5선 이상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안 처리구분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률안 통계작성시 크게 ▲법률반영과 법률미반영으로 나뉘며, 이 중 법률반영은 세부적으로 ▲원안‧수정‧대안반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정 의원실이 사무처에 문의해 회신한 자료에서 ‘대안반영폐기’에 대해서 대안반영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법률안은 형식상으로는 폐기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최종 법률인 대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15년 9월부터 법률안 처리통계 시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을 가결법률안과 함께 ‘법률반영’항목으로 묶어 집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를 보면, 22일 기준으로 20대국회에서 국회의원案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1만7427건으로 이 중 의결된 법안은 4158건이며 대안반영이 3194건으로 76.8%에 해당된다.

정 의원은 “사회적 주요 이슈와 민생관련 사안에 대해 많으면 수십 건 이상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되어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안반영처리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입법, 예산,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하지 않는 일하는 중진을 약속드렸던 만큼, 남은 1년 동안에도 국민과 지역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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