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민식군 부모도 방청

연합뉴스 / 기사승인 : 2020-06-16 17:23:38
  • -
  • +
  • 인쇄
피고인 "1심 형 너무 무거워"…민식군 부모 "재판부 판단 존중할 것"
1심서는 금고 2년 선고…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예정
민식이법 촉발된 아산 교통사고 현장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고(故) 김민식 군 부모도 방청했다.

 

민식 군 부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똑같은 희생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스쿨존인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으로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증거를 추가 제출하지는 않을 예정인 가운데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3시 10분에 진행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