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조선업 협력업체 고용유지모델 도입 촉구

박기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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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의회는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홍유준 의장이 대표발의 한 ‘울산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1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울산 동구의회(의장 홍유준)가 조선업 장기 불황 속에 경영난, 인력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구지역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동구의회는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홍유준 의장이 대표발의 한 ‘울산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1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은 몇 년간 3만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구조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 보험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보릿고개를 최소 올해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숙련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기능, 고숙련 노동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며 “조선업 노동자들의 숙련은 일정 정도의 현장경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숙련노동자를 지키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국‧시비 포함 877억원을 투입해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추진 중인 거제시의 사례를 참고해 울산 동구에 맞는 고용유지모델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회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에 거제시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예상은 98억원이다. 반면 울산시와 동구의 조선업 지원 예산은 주력산업(조선업)우수기능인력 양성지원 사업 5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 등 미미한 실정이다”며 “조선업이 울산시와 동구의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의회는 직업훈련 지원금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의 4대 보험료 70%를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 1인당 월 21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협력사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연 2~3%이내 이자를 보전하는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했다.

또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 확대’, ‘4대보험료 납부유예 연장 및 탕감’, ‘외부 유입 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의회는 ‘울산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도입 촉구 건의안’을 고용노동부, 울산시, 동구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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