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주민수용성 결여된 부유식해상풍력, 원점 재검토 필요”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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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동구)이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사업지 선정부터 어민들을 참여시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석유공사에 대한 질의에서“석유공사는 지난해 마이너스 1조10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중장기기재무관리계획에도 2025년에는 마이너스 2조5000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자본잠식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전력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편승해 재무건전성 구조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석유공사 본업에 충실해 철저한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지난 7월9일 어민들이 동해가스전 해상시위를 언급하며 울산시와 석유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문제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울산시와 석유공사 등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면서 200여 명에 불과한 대책위와의 협의를 마치 2200명이 넘는 전체 어민들의 입장인 것처럼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전체 어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일부하고 합의한 것이 주민수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전체적으로 더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반대하는 어민들에 대해서 보상금 문제로 찬성하는 분들과의 갈등으로 또 몰아넣고 있다”며 “반대하는 분들은 보상금 몇 푼 받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의 생계터가 사라지고 생존권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에 유리한 해역을 선점한 문제도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지 선정부터 어민들 참여시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서 김 사장은 “지금까지 한 것 잘 설명드리고 4개 위원회가 다시 생겼다. 지금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민수용성, 해양환경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확실한 경제성 미담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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