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울산 남구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 발의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7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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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왕도 남구의원
류왕도 울산 남구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제8조)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류 의원은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법적타당성 및 주민의 의견, 예산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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