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울산, 전국 최고'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9-08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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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신문/ 온라인 미디어팀 박기민 팀장
▲ 울산종합일보 온라인 미디어팀 박기민 팀장
최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억6100만원) 대비 52.8프로 증가했고 코로나19상황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와는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해야만 지급될 수 있으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보수를 받게 된다. 지역별로 볼 때, 울산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늘어난 곳이며 올해 상반기 지급액 1억3800만원으로 2년 전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경남(3.1배), 부산(3.0배), 광주(3.4배)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 실업급여가 몇 배씩 증가한 이유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많고 주52시간 근로제시행, 최저임금 등의 타격이 컸을 것이란 것과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유동인구의 영향 등 이란 분석이다.

또 울산이 전체인구대비 자영업자의 분포가 많고 코로나 여파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울산이 자영업자의 폐업이 전국 최고로 늘어나고 또다시 신규 등록, 또 폐업의 순환이 계속 된다면, 한 도시의 뿌리 깊은 밑바닥 경제를 받치고 있는 시장 생태계가 무너지지나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

여기서 꼭 폐업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한 실업급여가 좀 더 극한상황으로 치닫지 않고도 지급 자격은 될 수는 없는지 반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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