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회계처리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12-12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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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 진다.
리스회사(임대인)와 리스 이용자(임차인)의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1. 금융리스
⑴리스회사(임대인)
①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 이용자(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②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해당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 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 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 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해 최소 리스료 중 이자 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 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 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조정리스료)으로 한다.

⑵리스 이용자(임차인)
①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임대인)로부터 차입해 해당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 부대비용 포함) 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 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재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운용리스
⑴리스회사(임대인)
①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 리스료와 조정 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한다. 이대,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 리스료는 외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상각 법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표5〕 의 자산별 및 〔별표6〕 의 ‘임대업(부동산 제외)’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④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해당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⑵리스 이용자(임차인)
①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 리스료와 조정 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한다. 이때,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 리스료는 외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리스의 구분을 잘못한 경우
⑴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
①리스회사(임대인)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 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 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 상각비는 이를 손금불 산입한다.

②리스 이용자(임차인)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 한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하되, 해당 금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 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⑴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
①리스회사(임대인)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②리스 이용자(임차인)
리스료 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 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 판매 후리스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리스 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⑴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리스거래인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⑵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 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5. 리스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 등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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