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마 위…'강아지 세금' 통한 동물복지 실현 관건

주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6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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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일명 '강아지 세금'으로 칭해지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동물복지 실현과 맞물려 논의 중인 해당 안의 실효성이 관건이 된 모양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의하면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걷는 방안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유기동물 관리와 동물 입양 등 동물 복지와 나란히 검토되고 있다. 동물 학대 및 유기 근절시키고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정부가 이를 동물복지 비용에 활용하는 게 큰 줄기다.

그럼에도 '강아지 세금' 논의를 대하는 애견인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동물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에 대한 적절성 논란에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리어 유기 동물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불거진다.

울산종합일보 / 주준영 기자 ujjoojy@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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