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육복지 실현 ‘순항’

서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30 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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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초 진보교육감, 그 1년의 행보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그 행보를 시작했다.


‘보수 교육의 텃밭’이었던 울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울산 최초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한 것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그 행보를 시작했다. 학부모 부담경비 절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1년 동안의 성과에 울산시민들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남은 3년의 임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학부모 부담경비 대폭 줄여 긍정적 평가
진보교육감으로서 역량 과감 없이 보여줘
부패·비리 척결위한 움직임에서도 성과

학부모부담 1년 76만5646원··· 2017년 대비 30% 줄어

 

▲ 2019 교육주체 참여 원탁토론회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노 교육감은 취임 이후 차별과 격차가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발 벗고 나선 노 교육감은 그 계획을 차분히 실행해나가고 있다.

공립학교회계 자료와 2018년 가결산액을 기준으로 수업료, 교복구입비, 급식비, 방과후비 등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부담경비가 2017년 197만7640원에서 2019년 76만5646원으로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 교육감은 취임 두 달 만에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유치원 무상급식도 지원했다.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비 확대사업 또한 학부모부담을 자연스럽게 절감시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복지를 더 확대해 2021년까지 학부모부담경비를 절반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노 교육감은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학부모부담경비가 가장 높았던 울산은 노 교육감의 발 빠른 교육복지 실현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9월부터 시행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의 확대로 학부모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공약 이행 순조로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에 참석한 노옥희 교육감 모습.


노옥희 교육감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및 무상교과서,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과정 외 강제학습 폐지 ▲학교통학로 전수조사 및 통학안전용품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 이행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될 때도 거의 매년 무상급식률 최하위를 기록해 ‘무상급식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아야했다. 하지만 노 교육감은 취임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며 전국 최단 시간에 초·중·고 무상급식이라는 신화를 써내려갔다. 노 교육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약이었던 무상교육 또한 그 첫발을 내딛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고등학교 2학기 개학과 동시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2649명은 고등학생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학생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하반기 납금액에 대해 지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다자녀에 한해 지원하던 교복비를 중,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5000원의 교복비를 지원했다. 학습준비물의 경우 1인당 4만원을 지원해 2만6000원을 제공하는 서울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초등학생은 1인당 1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치과주치의제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들은 1인당 3만5000원이 지원돼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민은 이러한 노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제로화시대를 선언하며 두 달 만에 무상급식까지 실시한 것이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청렴도 꼴찌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으로

 

▲ 본청 및 직속기관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다짐을 외치며 교육청 청렴나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그동안 울산은 비리로 구속되는 교육감들을 바라봐야했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가 된 후 20여 년간 ‘교육감 비리로 구속’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역대 교육감 상당수가 선거와 관련해 구속돼 낙마했고, 직전 교육감은 학교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랬던 울산이 변화하고 있다. 고질적 문제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노 교육감은 중대한 공직자비리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과감히 도입했다. 또 ‘소통’하는 교육청을 목표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우선으로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청렴도 꼴찌’, ‘무상급식 꼴찌’, ‘학부모부담경비 꼴찌’ 등 ‘꼴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울산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나가고 있다. ‘청렴도 꼴찌’였던 울산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중위권으로 상승했다.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중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1위를 차지하며 청렴한 교육청, 소통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고 있다.

노 교육감은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시민 요구에 따라 청렴도 향상, 전국 최상위 수준 교육복지,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등을 이뤄내며 울산 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며 “남은 임기동안 배움이 즐거운 학교, 가르침이 보람인 학교,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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