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에 선 GSOMIA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11-18 1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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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정인락 필진(울산시관광협회 회장)
▲ 정인락 울산관광협회 회장
동북아의 중심축으로서 선린우호 관계여야 할 한일 양국의 갈등이 점점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오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동맹에 기초해 대중 대북 감시체계를 갖추고 정보를 교환해 왔던 한일 양국은 징용공 판결과 전임정부에서 체결된 위안부 관련 협정 파기, 상대국에 대한 무역 우대조치 폐기 그리고 더 나아가 1964년 한일협정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최근 수출 규제 이후 액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우리의 WTO 제소에 따른 양자 협의를 앞둔 사전 계산법의 의미로 해석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GSOMIA)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태도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양국 정상의 대화 시도나 우리 총리와 국회의장의 방문으로 적게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가 했던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한국 정부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협정의 파기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국민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미 일 삼각동맹의 손상은 곧바로 동북아의 평화와 지역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 관료들이 잇달아 한국과 일본을 교차 방문하며 협정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취한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약속이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의 존속을 한일 양국에 종용하고 있으나 한일 양국은 복잡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선뜻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1월17일 태국 방콕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GSOMIA 연장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제 연장 결정 시한인 22일을 앞두고 협상 진행보다는 협정 파기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 결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방향을 제시하기 바란다.

내용을 정확히 듣고 보고 알아야 찬성이든 반대든 할 것 아닌가!

울산종합일보 정인락 필진(울산시관광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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