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코로나19 부가세 감면)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0-04-17 1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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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2020년 3월17일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코로나19 민생 세제지원안에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은 연매출액(공급가액) 8000만원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올해에만 연매출 3000만원 기준에서 연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 1월부터 6월인 상반기에 대한 7월 확정 신고에 적용 가능하니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연매출(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시행령 규정(부동산임대ㆍ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인 경우 매입자료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다만,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적용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연매출액(공급가액)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지만, 간이과세자의 적용방식으로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에 5~30%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 4000만원 소매업 사업자가 기존에는 10%에 해당하는 400만원이 매출 부가가치세액이라면 변경된 현행법에서는 400만원에 소매업 업종별부가가치율 10%에 해당하는 4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즉 360만원을 즉시에 감면 받는 효과가 있으니 해당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지금도 힘겹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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