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경제 회복 마중물 돼야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0-05-15 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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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양문환 필진(전문편집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11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첫날인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에 전국에서 총 1조2188억3800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47만294세대로 총지급액은 3138억64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현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에 한함)에 한정된다.

▲ 양문환 전문편집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전부터 소음이 많았다. 형평성, 국가재정의 불안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이상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사용 기간은 제한적이다. 돈은 오는 8월31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음식점, 소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 따른 ‘긴급’ 자금이기에 당연한 조치다.

총 14조원이 넘는 예산이 수혈됐으니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인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도 모처럼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부의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상 초유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벌써 지급받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이 시도되고 있다. 조금의 손해를 입더라도 사용처의 제한, 시간의 제약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다.

또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원래 상품값에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도덕한 상술, 현금깡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사치성 소비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민생 소비에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울산종합일보 양문환 필진(전문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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