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모든 진실을 밝혀라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11-28 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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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조경환 논설위원겸 필진

검찰은 최근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단서를 잡고 지난 11월26일부터 선거 정치사건 담당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전달한 비리첩보를 경찰청으로 넘기고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지시해서 울산시장 주변을 집중 수사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의구심에 온나라가 지금 시끄럽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김 전시장은 15%가량 앞선 상태였고 수사대상이었던 주변인물의 수뢰액수도 경찰수사에서는 1억5000만원이었으나 검찰수사결과 200만원으로 줄었고, 정치자금법위반으로 6명을 기소했으나 울산시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로 당시 울산에서는 황운하 경찰청장이 무리하게 야당을 탄압했으며 명백한 권력개입이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또한 2012년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송철호 후보가 나섰을 때 조국 전 수석은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던 그야말로 막역한 사이였던 만큼 시민들의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다 최근 대전경찰청으로 옮겨간 황운하 경찰청장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여당국회의원 후보로 출마설이 제기돼 의혹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과 조국 그리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관계로 볼 때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다.

선거부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사정집단을 동원하는 것은 가장 질 나쁜 범죄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선출직공무원은 첩보수집대상도 아니며 민정수석실의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만 해당한다는 국민의 물음에 정부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청와대 대변인은 비리첩보를 관련부처로 이관했을 뿐이며, 황운하 청장 또한 법과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경찰권집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국민들은 사실과 법률에 기초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그동안 의심받아왔던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법 집행은 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해야 된다.

사건이 있은지 20개월가까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시작된 수사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더불어 자칫 새로운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법과 정의에 의해 엄정하게 집행돼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최근 정치권은 공수처신설과 선거법개정, 그리고 이와 관련한 야당대표의 장기간 단식 등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맡은 책무를 다하지 않은 탓이다.

국민 대다수는 그들이 가진 권한인 파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상대를 향한 극한투쟁만 남은 정치권에 국민들은 그들의 헌법수호의지를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다.

 

울산종합일보 조경환 논설위원겸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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