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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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구속자 나와…스쿨존서 부주의로 사고 낸 30대
연합뉴스 2020.07.08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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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중"
연합뉴스 2020.07.06
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살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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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 피한 손정우, 한국서 추가로 처벌받을 듯
연합뉴스 2020.07.06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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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소재 고등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16명 발생
울산종합일보 2020.07.03
울산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6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일 울주군에 있는 A고등학교 1학년 11명, 3학년 5명 등 지난달 29일 저녁부터 발열, 설사, 두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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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살해된 5살 아들…학대치사 가담한 친모 법정구속
연합뉴스 2020.07.03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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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사건 수사종료…"23건 범행 확인, 14명 살해"
연합뉴스 2020.07.02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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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처음 아니었다…피해자 6명 확인
연합뉴스 2020.07.01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문제가 됐던 사건 외에도 묻지마식 폭행 범죄를 더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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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신종 범행 때 심신미약 근거 부족…계획 범죄에 무게"
연합뉴스 2020.06.30
최신종(31)의 '부산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행 당시 약 기운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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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이 갇힌 가방 올라가 뛰었다…40대 여성 살인 혐의 기소
연합뉴스 2020.06.29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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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72개 잿더미 고성산불 원인 '화목보일러 부실시공'
연합뉴스 2020.06.29
지난 5월 축구장 면적(0.714㏊) 172개에 달하는 산림 123㏊(123만㎡)를 태운 강원 고성산불의 원인은 '화목보일러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노후를 자연 속에서 보내기 위해 3년 전부터 집에서 화목보일러까지 손수 시공한 6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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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아동 아버지도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20.06.26
여행용 가방 속에 갇혔다가 숨진 9살 아동의 친부가 검찰에 송치됐다.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아버지 A(42)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최근까지 친아들인 B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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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연합뉴스 2020.06.24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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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영장 신청…"고의 있어 특수상해 적용"
연합뉴스 2020.06.19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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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운전자 고의성 있어"
연합뉴스 2020.06.18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고의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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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억원대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 수사 4년만에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0.06.18
60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수년간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기소 됐다.인천지검 강력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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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남편 유족에 "사죄한다. 죄의 댓가를 전부 치르겠다"
연합뉴스 2020.06.17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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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가 마스크 쓰라고 하자 욕설·하차거부…잇따라 체포
연합뉴스 2020.06.17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던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거나 하차를 거부하며 버스 출발을 지연시키다 체포됐다.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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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민식군 부모도 방청
연합뉴스 2020.06.16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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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지옥학대' 계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연합뉴스 2020.06.15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15일 구속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3시간 30분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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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도 결국 人災…경찰 "안전 무시한 용접작업중 발화"
연합뉴스 2020.06.15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48일 만인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공사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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