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91.3%, 소방청 분리독립 찬성

울종뉴스 / 기사승인 : 2006-10-16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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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체제 실태 전문가 여론조사 소방공무원 91.3%는 소방청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윤 의원(한·울산중구)이 소방관련학과 교수 50명과 소방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국가재난관리체제 실태와 개선방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재해대책 정책의 문제점으로 ‘비효율적 대응, 사후복구 중심, 사후관리미비’를 들었고, 70%가 현행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으로 ‘부처간 대응체계의 중복·혼선’을 꼽았다.

또 소방공무원의 64%가 소방 방재청의 문제점으로 ‘일반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고, 91.3%가 소방청 독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직 내에 일반직과 소방직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미래의 가장 효율적인 체제로는 ‘민방위방재기능을 행자부로 이관하고, 소방정책본부를 소방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꼽았다.

현재 국가재난관리기구는 소방방재청 이외에 대통령직속 NSC와 위기관리팀, 총리실의 비상기획위원회, 행자부의 안전정책관 등이 설치돼 있고, 13개부처 72개법령이 여전히 존치돼 소방방재청의 조정·총괄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적어도 현 체제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과 소방방재청 내 직렬간 갈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성과”라며 “미래의 재난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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