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북미정상회담 국면…'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연합뉴스 / 기사승인 : 2019-01-11 1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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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께 동남아개최 가능성 거론…영변폐기-연락사무소 등 테이블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통한 '우회적 상응조치' 논의될지 주목
[최자윤,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7∼10일)을 통한 북중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북미회담 국면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북미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베트남, 태국 등 개최 후보지가 거론되고 '2월 또는 3월' 개최설이 부상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북미간 고위급 또는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점점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반도 주변 외교가의 관심은 북미 간 어떤 '딜'이 이뤄질지에 쏠리고 있다.


북미 양측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수준의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느냐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 성과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그런 조치를 취하는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그 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북미 간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영변핵시설 폐기 또는 동결·불능화, 보유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처리, 핵리스트 신고, 대북제재 완화·해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 다양한 카드를 놓고 조합을 맞추는 상황에 '빅딜'과 '스몰딜' 가운데 어느 수준에 합의가 이를지 관건이다.


일단 외교가에서는 제재 완화·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북한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작지 않았던 만큼 당장 이번 회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영변 핵시설 폐기 또는 동결·불능화와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의 교환을 중심으로 일부 조치가 더해지는 합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리라는 예상이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관계 개선의 측면에서 상징적 조치일 뿐 아니라 이후 미국의 대규모 인력이 북한에 들어가야 하는 핵사찰 및 검증 단계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미국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오면 영사 업무와 본국과의 소통을 담당할 사무소가 필수적이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 미국이 독자제재나 유엔 대북제재의 완화·해제를 선언하기는 어렵더라도 최근 남북이 지속 협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포괄적 동의 의사를 밝히고,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식의 우회적 '상응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일(현지시간) 세미나 발언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핵무기 추가 생산 중단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맞바꾸는 건 "괜찮은(decent)" 교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앞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해 말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치들은 상징적이고 초보적 단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이와 관련,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를 '미니 일괄타결'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아울러 북미 두 정상의 '결단'을 통해 먼저 크지 않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신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이후 단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先) 신뢰구축-후(後) 핵 신고' 로드맵을 강조한 것도 이런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서 자신이 미국에 추가적으로 내놓을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이 일부 보유핵의 단계적 폐기 및 검증을 받아들이고, 미국은 가시적인 대북제재 완화와 관계 개선의 상응 조치를 약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월말∼3월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제 북미는 조만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등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개최,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풍계리 검증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 영변 핵시설 폐기 부분과 제재 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락사무소, 경제·문화교류 등 관계 개선 카드 교환이 가능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포괄적 제재 면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위원은 이어 "북미 간 불신이 있는 상황에 서로 스텝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두 세차례의 중간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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