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 무료” 120회 범행 저지른 대리점 직원 실형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8-12-10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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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2개월 선고, 배상신청인에게 3110만원 지급 명령
울산지방법원은 1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로 배상신청인 18명에게 총 31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울산 휴대폰 대리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직원 가격으로 사주겠다”고 손님을 속여 돈을 받아 올해 3월 초까지 72명에게 1억3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단말기 대금을 전액 지원하고, 태블릿 PC도 무상 지원한다”고 속여 45명에게 7000만원 가량을 납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와 절도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특히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했다”면서 “약 120회 범행으로 피해규모가 2억3400만원에 달하고, 앞으로 피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종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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